법령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·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도1461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8(2)형,572;공1990.7.15.(877),1401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·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 약사법 형법 |
|
로그인 |